[프라임경제] '무노조 경영'을 내세운 삼성의 노조화해 전략을 담은 대책 문건이 입수되면서 삼성그룹의 노조 설립 가담자에 대한 사찰이 논란이 됐다.
이 문건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노산전략' 부분에 △'문제 인력' 노조 설립시 즉시 징계를 위한 비위 사실·채증 지속 △임원 및 관리자 평가시 조직 관리 실적 20~30% 반영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 저지를 위한 대항마로 육성 △비노조 경영체계 보강 △동호회 활동 독려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에 지난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삼성그룹 문건은 노조무력화와 노조를 어떻게 와해하고 고사화시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당노동행위의 교과서"라고 질타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조 결성이 한층 자유로워지면서 노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삼성그룹의 복수노조 조직률은 2010년 9.8%에서 2011년 10.1%, 2012년 10.3%로 미미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심 의원은 이런 낮은 조직률의 원인으로 삼성그룹의 문건에 따라 상당 부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친사노조 등으로 인한 단결권과 교섭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복수노조제 도입 당시, 알박기 노조나 사용자 주도의 노조 등 소위 친사노조의 등장이 예견됐지만 실제 사용자를 처벌하거나 노조설립 취소 등으로 이어진 바는 없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사용자가 노조를 만들거나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조합원 수만 불려 교섭권을 빼앗는 방식이 등장했다.
심 의원은 "복수노조 시행 이후 사용자가 조합을 새로 만들어 조합원 수를 늘려 교섭권을 빼앗는 방식이 삼성 문건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문건은 합법적으로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수단이 기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