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의 취약계층 대표 일자리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위탁금 관련 △부정수급 △기본금 무단 전용 △계약직 상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종합적 관리시스템 부재 △위탁기관의 노동부 담당자 접대 등 총체적 문제점이 지적됐다.
홍영표 의원(환노위·민주당)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전국 19개 지부 성공패키지 사업을 조사해 총체적 부실과 노동부 관리감독 기능 부재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와 부실조작자료 제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지난 3개월간 조사했다. 이 결과 △위탁금 부정수급 △기본금 무단 전용 △규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관계 공무원 접대성 제주 워크숍 △74회 걸친 협의체 운영 등이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또 31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은 전국 275개 위탁기관 중 19개 위탁기관을 운영 중인 공단이 지난 3년간 총 52억5000만원의 위탁비와 성공금 7억, 총 60억여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전담하는 계약직 직업상담사들의 연차수당과 초과수당 3000여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개 지부 모두 규정을 위반해 겸임이 금지돼있는 계약직 상담사에게 월 3~5회 출소자 쉼터 당직근무를 명령하는가 하면 기본금 무단전용과 광범위한 상담일지 조작, 전산자료 삭제 등의 수법으로 상담금액의 부정수급을 찾아냈다.
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할 수 있지만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만 보면 공단 전지부에서 서류조작 정황이 포착돼 기본금 53억원 중 최소 15억~20억원은 부정수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홍 의원은 31일 국감에서 노동부와 위탁기관의 유착의혹을 감안해 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만 생각하다보니 참여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하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불과 4년만에 25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늘려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참고해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전용카드 도입 등을 포함한 노동부 일자리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상담사역량강화 사업, 공공기관 성공금 배제 등 부정수급 방지·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