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동원 의원(미래통신과통위·무소속)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내실있는 창조경제 추진을 당부했다.
31일 강 의원은 "현 정권이 핵심국정 과제를 창조경제로 설정하자 전 부처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출연기관, 재벌(대기업집단), 민간기업 등 구분없이 앞다퉈 조직을 신설하고 각종 정책과 경영지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미래부도 현 정부 들어 올 9월 말까지 창조경제 관련 언론보도자료만 총 10차례 배포했다"며 "그러나 업무추진 실적과 현재까지 업무추진 세부성과를 자료로 요청했으나 국정감사 답변자료로 제출한 것은 고작 8건이라고 밝혀왔다"고 공개했다.
특히 강 의원은 "그마저도 대부분이 앞서 미래부가 언론에 보도자료 발표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전부로, 사실상 언론보도자료가 그간 성과의 전부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정부예산안 가운데 창조경제 관련 신규사업은 총 17개 사업, 1059여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미래부 내년도 신규사업 전체 103개 가운데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겨우 16.5%에 불과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말로만 창조경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창조경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