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명박정부는 공공기관의 고용인원 감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바 있다. 고용불안을 없애고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해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박근혜정부도 이 정책을 이어받았다. 지난달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810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000여명 중 6만5711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한 것.
하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 인원보다 비정규직 수가 여전히 더 많다.
국정감사 '공공기관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95개 공공기관 정규직은 6.9% 증가했지만 무기계약직(263.5%)과 비정규직(23.8%) 역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고용 규모는 지난 2008년에 비해 16% 증가했지만 증가분 중에서 정규직이 아닌 인원 비중은 62.5%에 달했다.
또, 정부기관인 대전고용노동청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 비정규직 공무원 비율이 56%로 조사됐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8%, 인터넷진흥원 51% 등 정부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렇듯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는 반대 양상이다.
비정규직 인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할 경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다.
공공기관과 업무제휴 중인 아웃소싱기업 A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며 "파견·도급 사원들은 우리 회사에서 엄연한 정규직원인데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 비정규직처럼 보이는 오해와 편견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고, 차라리 그 예산을 파견·도급 사원의 복리후생이나 급여 인상에 적용한다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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