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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20% 차지

정규직과 급여차 무려 3배… 근속기간 길수록 급여차 커

추민선 기자 기자  2013.10.30 1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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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정규직 직원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35% 수준에 불과했다.

변재일 의원(민주당·충북청원)에 따르면 LH의 임직원 6684명 중 비정규직원은 1539명(19.8%)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가운데 77.6%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외주 용역업체는 LH로부터 받는 총 계약금액 중 76%를 비정규직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4%는 관리비 등 명목으로 가져갔다.

변 의원은 "외주업체가 관리비와 이익을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24%를 챙기는 것은 너무 크다"며 "직접 고용시 비용절감 효과와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복지 제공이 가능해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수준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35% 수준에 불과했다. 정규직(1∼6급)의 평균임금이 6574만원인데 반해 △무기계약직은 39% 수준인 2558만원 △기간제 근로자는 38%인 2490만원 △간접고용(용역)은 35%인 230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간접고용비정규직 평균 급여수준(2302만원)과 정규직 평균 급여수준(6574만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수록 급여수준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변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 간접고용의 경우 낮은 직급의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기성인건비 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있지도 않은 직원을 이름만 올려놓고 인건비를 챙기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착복하는 방식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태조사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