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중 기자 기자 2013.10.29 16:20:39
[프라임경제] 막대한 규모에 달하는 정부 불용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달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기획재정위·민주당)은 29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국가재정의 확대와 더불어 행정에 필요한 물품의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행정물품에 대한 목적달성과 정부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정부 불용품 처분 규모는 16조6000억원에 달하며, 군수물품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불용품을 제외하면 최근 4년간 불용품 처분 실적은 2조1346억원이다.
불용품 처분이란 국가의 의사에 따라 불용품의 소유권을 소멸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분방법으로는 △매각 △재활용양여(조달청에 무상관리전환) △무상양여 △해체 △폐기 △불용품 보존(국유재산 편입)등이 있다.
윤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불용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제성을 고려한 처분 과정 및 방식을 구축, 전주기적 물품관리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업체나 전문기관 등 처분주체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불용품 처분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기능강화와 대국민 오픈장터 구축도 양질의 민간 서비스 확대의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한 지원정책이다"며 "일본의 불용품 매각 시 민간정보시스템 활용과 미국의 대국민 오픈 마켓도 접근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해볼 만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컴퓨터 등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이웃이나 학교 및 복지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무상양여를 의무화하도록 해 양질의 교육용 컴퓨터가 학교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이 부족한 부처에서 고가의 특수물품이 필요한 경우 무상대여를 통해 물품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예산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한 조달청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조달청의 비전인 '세계 최고의 공공부문 물적 자원조달 및 관리전문기관' 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정부의 불용품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