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시간제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기업에 30억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 '시간제일자리컨설팅' 사업이 예산만 낭비하고 일자리 창출 실적은 형편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영순 의원(환노위·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금년까지 지난 4년간 281개 업체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컨설팅지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28억5000만원을 들여 노무법인·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했지만, 실제로 창출된 시간제일자리 수는 고작 647개에 불과해 노무법인·컨설팅 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설팅을 받은 281개 업체중 76개 기업은 단 한 개의 시간제일자리도 만들지 않았고 이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한 40개 노무법인 등 컨설팅 업체가 받은 돈은 7억1360만원에 달했다. 이중 27개 컨설팅업체는 사후관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4억6000만원의 비용만 지급 받았다.
컨설팅사업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4년간 맥도날드 등 15개 대기업(근로자수 1000명 이상)도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당초 제시했던 시간제일자리 수 3388개 중 실제 창출 실적은 3개 업체·공공기관 123개에 불과했다.
2010년과 2011년 컨설팅 2년간 컨설팅 수행 대기업은 총 11개 업체이며 이들은 1억5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았다. 2년간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의 일자리창출 계획은 총 336개였지만 창출 결과는 단 한명도 채용되지 않은 '0'이었다.
성과는 2012년이 돼서야 나타났다. 총 3개의 대기업이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이들 기업의 창출계획은 일자리 177개였고, 123명을 채용함으로써 계획대비 높은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2013년 현재 1개 업체에 7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이 지원되고 있고, 창출 계획은 일자리 50개지만 아직 성과는 전무한 상태다.
이렇게 대기업에까지 지원되는 시간제일자리창출 컨설팅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컨설팅을 받은 한 업계 관계자는 "우선 '시간제'라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간제일자리의 경우 정규직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에 급여가 낮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자리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고 지원하더라도 다른 일자리가 생기기 전까지 하는 일종의 '아르바이트'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직 또한 높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이 시간제일자리 창출을 위해 컨설팅 지원을 받고 인원을 모집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거나 근무를 하더라도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곳으로 바로 이직하는 문제 때문에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이다.
주 의원은 "시간제일자리창출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지금과 같이 세금만 낭비하고 노무법인 등 컨설팅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은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컨설팅 기본급을 낮추고 고용창출 실적에 따른 차등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의 고용율 70% 달성 로드맵을 위해 시작된 시간제일자리창출 컨설팅 사업이 국민의 세금만 낭비되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