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기식 의원(정무위·민주당)이 '나라사랑' 대출·대부 업무가 불공정한 조건으로 맺어져 국민은행의 배불리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사랑 상품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에 위탁하고 있다. 28일 김 의원은 "보훈기금도 국가 예산이므로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간의 불공정 협약을 개선해 보훈대상자의 혜택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대부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2007년부터 현재(금년 6월 기준)까지 국가유공자와 전역 군인 등에 총 23만2224건,총 1조5161억원을 대부했다. 이 가운데 국가보훈처의 직접 대부가 4만179건, 2442억 7200만원이고, 국민은행의 나라사랑 상품을 통한 대출이 19만2045건, 1조2718억2900만원으로 위탁 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한편 2007년 7월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간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업무 위탁협약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원금회수가 어려울 것 같은 신용대출자 중 6개월 연체자는 국가보훈처로 떠넘기고, 회수가 가능한 부동산 담보 채권은 유지해 국민은행이 철저히 이익을 보는 구조로 돼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국민은행에게 독점으로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설정을 국민은행이 일방적으로 하게 해 국민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국가보훈처가 메워야 하는 부담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개월 이상의 신용채권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 보훈기금에 손실을 입혀 상대적으로 보훈대상자에게 돌아갈 지원이 축소됐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