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진 현재 세계 각국의 최대 현안은 바로 고용창출과 유지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 파견 등 민간고용서비스는 전세계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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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회장은 "동북아지역 회의를 통해 한국·일본·중국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 = 김경태 기자 | ||
-동북아지역 회의란?
▲CIETT는 지난 1967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Temporary Work Business'의 국제연맹으로 설립됐으며, 이후 모든 부문의 민간고용서비스로 범위가 확대돼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민간고용서비스 국제단체로 국제노동기구(ILO), G20회의 등에 국제연맹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 동북아지역 회의는 매년 한국, 중국, 일본에서 순회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 회의는 3국의 근로자파견에 대한 기술과 정보를 교류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된 소감
▲사실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쁘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근로자파견이 많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최근 국내의 근로자파견은 법적제재를 많이 받으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은 근로자파견 직종을 풀어주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다.
또 중국은 국가에서 근로자파견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최근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기까지 했다. 때문에 이번 회의를 통해 이웃나라의 좋은 점을 본받고, 국내 파견법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노하우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근로자파견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이는 우리 산업의 가장 기본인 근로자들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현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근로자파견법을 완화해 국가 경쟁력을 성장시켜야 한다.
-동북아지역 회의가 추구하는 바와 향후 계획
▲3국의 인재파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 배울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 해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모여서 토론 하지 않고 서류로만 전달하는 것은 깊이 있게 알기 힘들다. 이런 회의를 통해 사회적 필요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회의를 통해 3국의 근로자파견법이 모두 비슷한 수준이 되길 바란다. 3국의 법안이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 기업들 역시 비슷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