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민주당)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수입보장계약의 내용이 과도하게 설정됐다고 비판했다.
25일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의 자료를 분석,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완공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준공 후 3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지불하기로 계약했는데, 그 비율이 07∼08년은 예상운임수입의 90% △09∼20년 65% △21∼30년 58% △31∼40년 46%에 이른다. 윤 의원은 이 계약으로 인해 지난 5년간 민간사업자들에게 지불된 국민혈세가 1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2010년부터 MRG 지불기준이 예상운임수입의 65%로 바꾼 후 매년 MRG 지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의 MRG는 계속 늘어나서, 앞으로 연 7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건설비 4조원을 아끼려고 민자로 건설한 것이 최소운영수입 보장 때문에 향후 20조원의 국민혈세가 지불되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인천공항철도의 과다한 MRG 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공사가 2009년 11월 민간업체의 지분 88.8%를 인수하고, 2011년부터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체제를 도입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는 더 나아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최소수입보전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