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거래소, 업계 불황에도 수수료 수입 '高高'

강기정 의원, 거래소 유보금 1조7267억원 5년간 36.1% 증가

[프라임경제] 주식시장 불황으로 증권업계가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지만 한국거래소가 증권사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거래소가 증권사로부터 걷어 들인 거래수수료는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시장별 수수료 수입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4622억원 △지수옵션 3693억원 △KOSPI200 지수선물 2361억원 △코스닥 1474억원 △기타 911억원이었다.

또한 독점에 따른 높은 수수료 수입은 사내유보금으로 이어져 2009년 1조2685억원이었던 유보금은 2012년 9월 기준 1조7267억원으로 3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증권거래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지난 2008년 4월과 2010년 5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었다.

더구나 증시 침체가 계속되면서 한국거래소 2012년 수수료 수입은 2009년에 비해 18% 줄어든 2522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폭은 증권사와 비교, 여전히 양호한 편이다.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증권사 증권거래 수수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09년 5조2450억원이었던 수수료 수입은 2012년에 5182억원으로 33%나 줄었다.

시장별 증권사 주식, 선물 수수료 수입 감소폭은 거래소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지만 옵션 수수료의 경우 한국거래소는 6% 늘었고, 증권사의 경우는 15.4% 감소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옵션수수료 수입으로 감소폭을 메우고 있는 반면 증권사는 옵션수수료가 주식수수료 수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독점수수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조금씩 내려왔지만 여전히 수수료 수입은 과다하다"고 지적, "증권사 수수료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10년에 감사원은 한국거래소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대규모의 이익잉여금을 적립하면서 시장 참여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수수료를 적정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수수료가 과다 징수되었을 경우 환급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