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공공영역의 운영방식을 놓고 관심을 끄는 이슈가 두 가지 있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우리금융그룹의 분할 매각(공적자금 회수가 정확한 표현이겠으나 흔히 민영화라고 표현)과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한 지하철 9호선의 주주변경 문제다.
기존 대주주였던 맥쿼리 등은 철수하고 새 주주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신한은행 등이 참여하게 된다지만, 가장 시선을 모으는 이슈는 민자로 건설돼 사업시행자와 요금 갈등을 빚은 이력, 그리고 이번 변경으로 운임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게 됐다는 대목이다. 요금 결정이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돼 실질적 결정권이 서울시로 넘어오게 된 것.
아울러 실제 운영수입과 관계없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 운임수입의 부족분을 지원하게 돼 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는 비용보전방식으로 대체됐다.
민영화나 민자사업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듯, 공적자금을 동원한 운영(국유화)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다. 또 그 반대의 등식이 성립하지도 않지만 추진을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적합한지 잘못된 방법론인지가 있을 따름이다.
다만 그간 지하철 9호선을 둘러싼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점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BTL을 도입하고 여기에 MRG 조건을 주는 것 또 요금 결정권을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시장 논리와는 별개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정도일 것이다.
민자를 통해서 공적 자금만 갖고는 결단하기 어려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비싼 수업료를 주고 체험한 셈이다.
반대로 공적자금의 연결고리를 끊고 이제 시장으로 돌려보내려는 우리금융 문제는 구조가 정반대지만, 마찬가지로 던지는 시사점이 흡사해 보인다. 당초 금융지주 산하에 계열사들을 모아놓았으나 통째로 팔기는 어렵다는 점이 판명됐고, 이제 분할해 매각을 하려고 하니 세금 폭탄이 우려돼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들 문제만이 아니라, 그간 철도 민영화나 인천공항 매각 등 큰 이슈가 많이 거론돼 왔다. 이런 논란들을 보면 과연 많은 소통 끝에 이 같은 뱡향으로 수렴된 것인지 의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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