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방형직위제도가 도입됐지만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2일 내놓은 '개방형직위제의 논의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올해 전체 개방형직위 중 민간임용 비율은 26.9%였다. 이는 개방형직위의 3분의 2 이상이 공무원 출신 인력에서 임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부처·기관별로 개방형직위 공모를 자체 실시해 직위선정, 홍보, 임용절차 및 방법 등의 전 과정을 해당 부처 및 기관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나 유능한 인재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개방형직위의 계약연장 성과평가나 실적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장기적으로 개방형직위제와 (고위공무원단 내부에서 응모하는) 공모직위제를 분리운영해 개방형직위제를 민간임용에 한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