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 밴(VAN)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오는 25일 발표된다. 카드업계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난 2월 연구용역을 맡기고 7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후 3개월만에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는 것이다.
KDI는 지난 7월 열린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신용카드사와 밴사간의 협상으로 밴 수수료가 결정되는 현재 방식을 밴사와 가맹점이 협상하도록 개편해 자율경쟁 체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는 밴사와 카드사가 밴 계약을 체결했지만, 앞으로 가맹점이 직접 밴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밴사를 가맹점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구조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의 경우 일종의 공사인 '공공밴'을 통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밴 시장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방지하고 밴 수수료 인하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전히 밴 업계와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밴 업계는 7월 발표된 KDI안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밴사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요구라고 반발했다.
카드사와 밴사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결제원이 밴 수수료 문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동우(정무위·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결제원이 카드사와 밴사 갈등 사이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비영리법인인 금융결제원이 밴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은행들이 공적업무를 위해 만든 금융결제원을 통해 공공 밴 사업을 하게 되면 자체 망을 이용할 수도 있어 수수료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화 금융결제원장은 공공밴 설립 문제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공공밴'에 대해 알고 있지만 업무수행 범위, 수수료 구조 등 정확한 구조가 나오지 않아 확답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또한 금융결제원의 공공밴 역할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공밴에 대해 수수료 등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금융결제원이 공공밴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지만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햇다.
공공밴 설립 자체가 카드사에 부담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공밴에 대해 카드업계 간의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현재 영세가맹점의 밴 수수료를 카드사가 지불해야 하는 공공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도 아직까지 밴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얼마만큼 인하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아 '밴수수료 인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25일 KDI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돼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1차 공청회 때 많은 부분이 지적된 만큼 이번 최종보고서 발표에서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