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벌 위주의 알뜰폰(MVNO) 사업이 경쟁 둔화와 통신요금 절감을 어렵게 한다는 일부 지적에 관련 업계가 소비자의 시선이 왜곡될 것을 우려하고 나섰다.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는 시장의 현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에 따른 불합리한 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시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또, 대기업의 시장 내 과점을 우려하는 일부 지적보다 시장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최원식 의원(미래창조방송통신위·민주당)은 지난 10일 미래부와 업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말 현재 알뜰폰 가입자 204만명 중 CJ헬로비전, SK텔링크, KCT 홈플러스 등 재벌 계열 업체의 가입자가 88만명으로 43%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벌 위주의 알뜰폰 시장이 과점체제로 변질되면 중소기업 활성화와 경제민주화에 역행된다"며 "사업자간 경쟁 둔화와 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도 어렵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통사 '빅3'에 시장 고착, 알뜰폰 업계는 동반성장 중
알뜰폰 업계는 국내 이통시장 환경과 알뜰폰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일부 과점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도입된 알뜰폰은 8월말 현재 전체 이통시장에서 3.7%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은 여전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빅3'에 고착돼 있다.
또, 오히려 소비자를 위한 통신료 인하와 다양한 서비스는 철저히 외면당한 채 이통사는 제조사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보조금 경쟁에 마케팅비용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다.
바꿔 말하면 불합리한 구조 개선과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알뜰폰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알뜰폰 업계 1위 '헬로모바일'만 보더라도 가입자의 80% 이상은 3G 고객이다. 또, 70%는 1만5000원 이하 요금제에 가입돼 있고, 가입자당 매출액(ARPU)도 2만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기존 이통사 대비 1만2000원 이상 저렴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며 "번호이동 수를 보더라도 지난 9월 한 달 기존 이통사에서 번호이동은 전체 98%에 달한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 간 KMVNO협회를 출범시키며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재벌기업 위주의 과점에 대한 우려를 정면 반박하는 대목이다.
 |
||
| 재벌 위주의 알뜰폰 사업이 경쟁 둔화와 통신요금 절감을 어렵게 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알뜰폰 사업자 간 KMVNO협회를 출범시키며 동반 성장을 모색, 소비자들이 쉽게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체국을 통해 알뜰폰을 판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 ||
협회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단말기 수급을 위해 미래부, 제조사와 협력해 단말기 공동구매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했으며, LTE 및 무제한 음성 서비스 등 상품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 중이다.
지난 9월에는 KMVNO와 우정사업본부가 협력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체국을 통해 알뜰폰을 판매하기 시작한 바 있다.
◆건전한 생태계 필요, 유통구조 개선안 시급
알뜰폰 업계는 무엇보다 불법 보조금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어 말하고 있다.
정부에서 마련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시행과 불법 보조금 규제 및 도매대가 인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투명하고, 쉽게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을 알게 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과 중고 단말기 거래 활성화,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홍철 KMVNO 협회장은 "단말기 출고가 안에 숨겨진 제조사들의 장려금과 이통사들의 불투명한 보조금이 파생시킨 시장 왜곡 현상을 막아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으로 줄어든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이통사 또한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현재 이견에 대해 논의를 끝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 5월 진행된 정책토론회 당시 소비자나 단체 등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이통사의 경우,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내용상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 이견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제 또는 분리요금제 도입에 따른 이용자 차별 해소 및 선택권 강화와 △고가 요금제 연계 제한 등에 대한 유통구조 건전화가 주요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