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호남 지역의 직권폐엽 건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호남지역의 직권폐업 건수는 1만1551건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21.3%) 대비 3배(70.9%)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남 지역의 지난해 직권폐업 건수는 434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크게(116.7%) 증가했다.
또, 광주지역 작년 한해 직권폐업 건수는 3397건으로 65.3%가 증가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의원(기재위·민주당)은 "직권폐업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문제는 일선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을 체납액의 환수나 체납 정리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폐업은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 하는 것인데 직권폐업을 당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국세청이 직권폐업하겠다고 압박하여 체납액을 받아내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직권폐업시에는 체납 세액이 정리보류(결손처분)로 분류되어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분류되는 점을 이용하여 직권폐업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사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체납 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권폐업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지금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해야할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