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료 적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올해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대신 적자 폭이 큰 손해보험사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2013회계연도 8월까지 손보사 자동차 보험료 적자는 3398억원이며 연말까지 7000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손보사는 2001년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 8월까지 누적적자만 8조51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2회계연도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3%로 손보사 손익 분기점인 적정 손해율 77%를 크게 뛰어 넘는다. 또한 2013회계연도 1분기 손보사 당기순이익은 43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1% 급감했으며 이 기간 자동차보험은 1769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263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하지만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고 판단, 다른 방법으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하이카다이렉트 등 자동차 보험 사업 비중이 큰 중소형 손보사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늘려줄 예정이다.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운전자보험 등 부가사업을 추가로 허용해 적자를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뻥튀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금융당국과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협회,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보험업계도 자동차 보험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책을 모색한다.
이밖에도 손보업계 자구 노력으로 사업비 추가 절감, 교통사고 예방 조기 경보제, 도파라치(위험도로 시설 신고제), 교통안전지수 개발, 손보협회 내 자동차보험 종합상담센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