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계 최대 은행 가운데 하나인 JP모건 체이스가 세계 경제를 침체로 이끌었다는 책임을 물어 무려 130억 달러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22일 미국의 허핑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은행은 고 위험 주택 담보를 근거로 한 투자 상품을 판매해 지난 2008년 은행 시스템을 거의 붕괴시킬 뻔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판결난 벌금의 액수는 은행의 모럴헤저드에 대해 판결한 지금까지의 가장 큰 규모이다.
사실상 이 은행이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법원은 판결한 셈이다.
미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정식 판결은 이번 주 내로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이 은행은 사법부의 결정 따라 고객의 피해액 40억 달러와 과징금 90억 달러 상당의 추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은행이 지난해 거두어들인 순수익이 약 213억 달러에 달해 은행이 받는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미 사법부가 이 은행에 대해 이같이 대규모의 과징금을 판결한 것은 고의적으로 고 위험성 상품을 판매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은행이 문제를 야기한 부분은 투자은행 베어 스턴과 지난 2008년 JP모건에 인수된 주택 담보 대출 기관 워싱턴 뮤추얼의 상품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은행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