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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탈세 돕는 '개인사업 자료상' 급증

임혜현 기자 기자  2013.10.21 0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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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긴 뒤 무신고 폐업하는 일명 '자료상' 중 개인사업 자료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윤호중 의원(기획재정위·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료상 적발 건수는 1384건이었다. 지난해 자료상 적발 건수는 지난 5년간(2007~2011년) 평균 적발 건수(1530건)보다 낮다. 지난해 법인사업 자료상이 2007년 대비 35.7%까지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개인사업 자료상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개인사업 자료상은 707명이 적발됐다. 지난 5년간 평균치인 626건을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 자료상 적발 비중은 51.1%로 전체 자료상의 절반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