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의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바꿔드림론' 1년 실적이 목표액 대비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제도해택을 받기위한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섭 의원(기재위·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고금리로 고통받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은행권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준다며 영세자영업자 총액대출한도 1조5000원을 신설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목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지역은 전체금액 1140억원(1만2672건) 중 26(277건)억원으로 2.2%에 불과하며, 전남지역은 전체 1140억원(1만2672건) 중 10억원(1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13일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에 대해 기존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연 8.5% ~ 12.5%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5년간 1조5000억원(연간 3000억원) 한도로 총액한도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약 15만명에게 평균 1000만원의 대출을 하는 경우 1인당 이자절감액은 1350만원(6년간)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실적이 부진하자 시행한지 1년만에 영세자영업자 총액대출의 지원한도를 1조 5000억에서 5000억원으로 낮춰버렸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우 총액한도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타 금융기관을 포함해 최근 3개월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는 등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행에서는 도입 초기라서 신청 건수가 적지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월별 실적 확인 결과 7월을 기점으로 오히려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높은 이자로 고통 받는 영세자영업자들은 은행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연체 사실 등으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이용 실적이 적다고 한도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중 은행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