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에 대해 공유를 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박인숙 의원(교문위·새누리당)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제 조치가 취해진 연구프로젝트들을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 미제출 연구비 총액은 156억, 연구결과 미제출 연구자는 총 707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연구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비 재지원 제한 5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들에 대한 연구비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입수한 결과 미제출 연구자 제제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비 총액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울대학교 16억, 성균관대학교 9억, 고려대학교 7억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 10명이상 연구결과 미제출 학교도 서울대가 5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와 고려대가 각각 39명, 30명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이를 "연구비 지원의 서울대 편중 현상"이라 꼬집으며, 서울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 미제출 행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