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토량개량제 사업, 정부지원비 관리소홀

신의면의 한 마을 입구에 방치된 규산질비료 포대.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국가보조비를 받아 관내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토량개량제 사업이 관리소홀로 인해 혈세만 낭비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은 올해 12억3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농가에 토량개량제 사업을 지원하고 이중에 6억원의 사업비로 4600톤의 규산질비료를 지원해 토양관리를 통한 병해충 저하와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 한다고 밝혔었다.

규산질비료는 논토양 유효규산 함량에 관여하는 비료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토양 중 규산이 부족하면 벼의 광합성 능력이 떨어져 생육이 부진하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저하와 이삭 수 감소, 등숙률 하락, 기형립의 증가 등 쌀 품질저하와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성분과 역할로 인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농가의 영농지원사업의 하나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규산질비료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규산부족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군이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원한 규산질비료가 제대로 살포되지 않고 방치된 량이 상당량으로 밝혀져 예산만 낭비되는 형식적인 ‘눈 먼 돈’의 지원사업 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실확인을 위해 찾은 신의면의 경우 올해 사업대상자로 각 마을 입구와 도로에 방치되고 포대가 찢어진 상태로 버려진 규산질비료의 량이 넘쳐나고 있어 동네 개도 보조금은 받고 본다는 항간의 비유어가 실감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특히 규산질비료의 살포방식이 농협을 통한 공동살포방식으로 군에서 별도의 지원비 200원과 농협에서 150원 등  포대당 350원의 살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사라진(?) 살포비와 버려진 비료를 포함한 혈세의 낭비에 대한 비난에서 군은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올 5월 모내기 이전까지 살포를 권장 했으나, 미쳐 살포를 못한 부분이 발생했다”며 “읍·면 단위로 실태파악을 실시해 미 살포된 부분량에 대한 살포비 지원금은 농협에서 회수 하겠다”고 밝혔으나, 신의면에 대한 지원금액과 량에 대해서는 자료확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