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먼저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어 동양사태에 대한 강한 질타가 쏟아진 자리였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금감원의 책임을 지적하는 한편, 향후 감독 기능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어 "2006년 6월부터 금융감독원이 감사한 적발 사항만 놓고봐도 (동양그룹은) 반복이 아니라 아주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해 왔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솜방망치 처벌과 문제 키운 책임 면키 어렵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미리 예측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 역할도 못하면 금감원은 뭐하러 있는가"라고 지적했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도 "간간히 이런 사건이 터지는데 시장이 옛날에 비해 너무 커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성 의원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 기능이 선제적으로 강화, 발전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솜방망치 처벌에 대한 비판이 있는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2008년 검사 당시의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