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인숙 의원(교문위·새누리당)은 1만8870여 세대가 거주하는 풍납동의 보상이 모두 이뤄지려면 82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일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풍납토성의 사적지 지정 이후 주민들은 17년째 개발제한에 묶였고, 평균적으로 1년에 10여 가구 내외 보상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풍납동 개발 과정에서 백제시대 유물이 발견됐다. 이에 풍납토성은 사적지로 지정됐고, 주민들은 집을 제값에 팔수도 없고 보수도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국가는 풍납동 주민들에게 보상매입을 신청한 순서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평균 1년에 10여가구 내외 보상만 이뤄져 1만8870여세대가 거주하는 풍납동 보상기간은 82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터무니없이 긴 보상기간은 주민 재산권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문화재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풍납토성 사적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전체 소요예산은 2조4905억원이며, 현재까지 4702억원을 보상했다. 남은 보상금 총액은 2조203억원이다. 또, 풍남토성 사적지 매입을 위한 전체 소요예산 대비 집행 완료율은 18% 수준이다.
또한, 박 의원은 문화재청이 내년 사적지 매입 보상금 예산을 오히려 축소 책정했다고 꼬집었다. 올해 예산은 2430억원이었으나 내년 문화재청과 기획재정부 협의안은 371억원이 감소한 2058억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예산을 증액시키지는 못할 지언정, 스스로 요구액을 줄이는 것은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가 '총액계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풍납토성 보상문제는 △특정된 지역 △소요예산 예측 가능성 △계속 사업 △국가 시책 사업 등 4가지 '일반회계 일반사업' 편입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풍납토성 보상을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 일반사업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