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인천공항에 '갑의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이재 의원(국토교통위·새누리당)은 17일 인천공항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인천공항에 지급해야 할 빚 868억원을 12년째 갚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 2001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인천공항 해안경계보강사업비 311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빌려준 뒤 지금까지 150억원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애초 해안경계본강사업은 국방부 주관 사업이었지만 인천공항 개항 이전까지 완료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200억원을 분담하겠다고 제안,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워지자 인천공항에 돈을 빌린 것이다.
이후 국토부는 2006년 50억원을 갚아 원금이 150억원으로 내려갔지만 법정이자 92억원이 붙어 인천공항에 갚아야할 돈은 242억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국토부 요청으로 빌려준 교통센터 철도시설물 사업비 475억원 역시 법정이자 151억원이 추가돼 626억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인천공항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위법행위에 앞장서는 꼴"이라며 "공공기관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토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채무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