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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15.4% 불과

보험료 부담 커… 대형유통업체 보다 127배 높아

이지숙 기자 기자  2013.10.17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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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매년 전통시장 화재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률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성완종 의원(정무위·새누리당)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통시장 내 점포 17만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점포는 15.4%에 불과했다. 84.6%에 달하는 14만4000개 점포들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만 해도 248건, 재산피해액만 해도 34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대다수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사들도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위험성이 높아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127배나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 여력이 충분한 대형유통업체가 오히려 더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 의원은 "전통시장은 가연성 품목이 많고, 좁은 공간 내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조그마한 실수가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세상인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감안해 농작물 및 풍수해보험처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