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인원은 감소추세지만, 신규로 등록되는 인원은 2010년 이후 증가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김기준 의원(정무위·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현황을 보면 2008년 말 채무불이행자는 227만1479명. 2012년 말 기준 124만2944명으로 4년간 102만8535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 신규 등록인원은 2010년말 25만7647명에서 2011년 말 30만5301명까지 늘었고, 2012년 말에는 36만7808명으로 신규 등록인원은 점증적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대별 채무불이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20대 10% △30대 27% △40대 34% △50대 19%였으나 2012년도에는 △20대 비중이 12% △30대 22% △40대 31% △50대 24%를 차지하는 등 10대와 50대의 증가폭이 컸다.
한편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1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비율은 2008년 9%에서 2012년 말 11%로 2%포인트 상승했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카드사의 카드대금이나 현금서비스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등록 현황은 2011년 42만6846명에서 2012년말 46만5395명으로 3만8549명 증가했다. 100만원 이하 소액연체 인원도 2010년 말 이후 증가세였으며,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2008년 14.9%에서 2012년 19.5%로 늘었다.
저축은행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매년 감소세였고, 100만원 이하 소액연체 비율도 2008년 7.3%에서 2012년 7.5%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의 채무불이행자 현황은 2008년 57만992명에서 2012년 말 26만9182명으로 감소했고, 100만원 이하 소액연체 비율도 44.6%를 유지했다. 다만 각 업권별 100만원 이하 소액 연체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비율이 12만61명으로 44.6%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소액연체로 각 금융사에 신용정보 연체가 공유돼 신용거래는 물론 취업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은 각 업권별로 소액 연체자들에 대해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연체 이자율, 상환기간 연장 등을 활성화하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관련된 규약 내용 중 연체자의 등록기간 연장이나 연체금액을 상향조정해 소액연체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