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 의원(법사위·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실시 이후 현재까지 투자이민은 전부 제주도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대상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전남 여수 △인천 △부산까지 총 5개 지역이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4개 지역은 단 한 건의 투자 실적도 없었다.
올해 8월까지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 건수는 714건, 투자금액은 4673억원으로 이는 1건당 평균 약 6억5000만원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최근 중국 조폭까지 유입되는 '묻지마 유치' 문제가 있었는데 지역별 투자이민 불균형 문제까지 드러났다"며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실시 3년 반 동안 나타난 각종 불균형 문제 보완을 위한 다각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투자이민제도'란 일정 금액 이상을 국내 대상 지역에 투자하면 거주자격(F-2)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거주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모두 362명이고 이 중 중국인이 350명, 몽골인이 4명순으로 조사됐다. 거주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자격(F-5)이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