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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환노위, 증인 채택 안돼 정회 선포

실속있는 국감 위해 증인 출석 제대로 이뤄져야

김경태 기자 기자  2013.10.17 1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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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간 증인채택을 놓고 공방을 펼치다 정회가 선포됐다.

한명숙 의원(환노위·민주당)은 환노위 국감이 시작되기 전 추가 증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많은 증인 신청을 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증인 거부를 당했다"며 "추가 증인에 대한 협의가 양당 당사간 있었을 것이라 보고 추가 보고를 받고 협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환노위 위원장·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을 공개토록 하고 증인 출석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하도록 진행했다.

이에 홍영표 의원(환노위·민주당)은 20명의 증인을 요구했지만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대표와 권오현 SK하이닉스 부회장만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참고인은 11명 중 1명만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증인채택에 대해 미국의 상시국감체제의 사례를 들며, 국회가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증인은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성에 대해 어필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증인채택에 대한 문제는 상임위 사이에서 전체적인 토의가 있어야 한다며, 증인과다 채택 문제점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증인을 불러 놓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고, 증인채택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한 이해가 동반돼야 한다고 반론했다.

한편, 신 의원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명단을 공개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이석채 KT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호현 삼성전자 부회장 △이건의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외 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