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은 피했는데… 출구전략 앞 성장률 '걱정'

한은 '시장에 이미 반영' 장담? 전망 엇갈리고 착시 논란도

[프라임경제]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 힘겨루기가 한 고비를 넘겼다. 미국이 디폴트 위험을 피하면서, 재정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9~10월 경기회복세 둔화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완만한 경기회복이 유효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라는 펀더멘털 이슈가 부각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미 상원은 내년 1월15일(이하 날짜 모두 각 현지시간)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국가부채상한도 새로 정하지 않고 긴급조치를 통해 내년 2월7일까지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안도랠리에 순응하는 한편, 미국 고용 및 소비 향방 살필 때

미국이 디폴트를 피하면서 출구전략 문제로 이슈가 옮겨가고 있다. 내년 봄 양적완화 축소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책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17일 이상재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제는 고용 및 소비 향방과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라는 펀더멘털 이슈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당장은 안도랠리에 순응해야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미 고용 및 소비 향방을 주목해야 한다"며 "완만한 경기회복 역시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초 미국이 올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지 의견이 엇갈렸으나, 연방정부 셧다운과 디폴트 논란으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진 바 있다. 이제 디폴트 우려가 감소한 상황에서 출구전략 문제 같은 이슈 단행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점과 그 여파는 주시할 만한 요소다.

◆신흥국 펀더멘털 문제 여파 우려

물론 미 당국 역시 자국의 양적완화 관련 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미) 당국자들과 접촉한 결과 양적완화 축소가 신흥공업국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를 고려해 착수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적완화 축소 시행 이전에 금융 당국과 시장, 선진국과 신흥국 등의 소통을 확대하는 동시에 급작스런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에 대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른바 선제적 정책 안내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문제에 관해 "시장에는 이미 양적완화 규모가 축소될 것을 예상하고 이 문제가 반영돼 있다"는 입장(15일 미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이지만

하지만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으로만 일관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 측면이 없지 않다.

우선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 신흥국들이 펀더멘털 문제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겪을지가 관건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발표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양적완화 축소 시기를 내년 3월 이후로 봤는데, 한편 이 보고서는 "지난 2009년이후 약 3000억달러 이상의 미국 자금이 아시아 신흥국으로 유입됐다"고 설명하고 "달러공급 축소는 신흥국 환율과 금리인상 등 금융불안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자본유출의 위험성이다. 연구원은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순누적 해외자본은 GDP대비 약 8.7%로 신흥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중국, 베트남) 평균 7%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자본유출 위험성은 우리나라가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경제 체력 아직 회복 요원 '문제 키워'

이처럼 자본유출 위험성 우려의 '꼬리표'를 좀처럼 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세에 대한 전망도 기관별로 엇갈리고 있다.

2014년 한국경제는 4년만에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여전히 많은 위험 요인이 잠복해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그런데 기관별로 성장률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큰 상황이다.

논란은 성장률 전망의 엇갈림에만 있지 않다. 일종의 성장률 착시 현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겠지만 이 수치가 심각한 경기상황을 감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은 16일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모인 수요사장단회의에서 "2014년 한국경제의 경우 4년만에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많은 위험요인이 잠복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민간의 회복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정 소장은 "정부와 기업, 개인이 모두 현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위기 이후 5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민간부문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위기 이전의 성장세 복원에 실패했다"고 평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활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빨리 마련해 자본 이탈 등 미국발 출구전략의 파장 방어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높다. 양적완화 축소 문제는 이미 선반영된 이슈라는 대전제에 만족할 게 아니라, 내년 봄 이전에 특히 통계지표 등과 괴리되기 쉬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 등 등에 이르기까지 충격 흡수 방안을 점검할 때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