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양사태와 관련, 주채무계열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17일 송호창 의원(정무위·무소속)은 동양그룹은 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피하기 위해(실제 부실로 인해 은행이 여신을 회수한 이유도 있음)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은행 여신을 갚고 주채무계열 대상에서 빠져나갔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동양의 경우 주채무계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년 이후 직접금융시장에서 회사채와 CP 발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지난해 부채비율이 1200%를 돌파하였음에도 금융당국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방치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대기업은 회사채나 CP를 발행해 은행빚을 갚는 등 주채무계열에서 빠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른 기업에도 이어져 주채무계열 선정 기업은 2009년 45개에서 차차 감소, 올해는 30개까지 줄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는 언제라도 동양과 같은 사태가 재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이번 동양사태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감독의 사각지대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그러한 사각지대를 알고도 방치해 약 5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은 바로 금융위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