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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복지부 간담회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촉구

정부 제약산업 육성·해외진출 지원 기조 부응하는 약가정책 시행 요구

조민경 기자 기자  2013.10.16 18: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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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는 김원배 이사장(동아ST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장단이 16일 최영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기조에 부응하는 약가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1원 낙찰 양산 등 많은 폐해가 드러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의 문제점 보완 등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 90여분간 진행된 간담회에는 최영현 복지부 실장과 함께 이석규 보건산업진흥과장,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정은영 제약산업팀장 등 복지부의 제약산업 관련 핵심부서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최영현 실장은 "중남미를 비롯한 해외 제약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고 제약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며 "업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다양한 목소리도 듣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약산업 분야 기술이전 요구 등과 함께 한국 제네릭의약품(특허만료의약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곳도 많다"며 "협회 차원에서 '해외진출지원팀'(가칭) 같은 부서를 설치해 해외시장 개척단에서 함께 활동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배 이사장 등 협회 측 참석자들은 "국내 제약사들로서도 연구개발(R&D)과 해외진출 지원 부문에서 보이는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국내 의약품의 해외수출 때 한국 정부에서 정한 약가를 참조해 약값을 정하는 점 등을 감안, 보다 종합적 시각에서 약가제도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해 "이미 일괄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매년 2조원대의 약가 인하로 제약업계가 매출 감소와 마이너스 성장, R&D 비용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존속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만큼 폐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현재 2년째 유예 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와 개선, 실시를 놓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제약업계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문제되는 부분들을 제한 없이 제기해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간담회에 앞서 열린 제16차 이사장단 회의에서 한솔신약(대표 조정호)의  회원가입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제약협회 회원은 모두 200개사(정회원 186개사, 준회원 14개사)로 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