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UN본부 예산 26억달러 가운데 2.26%인 5300만달러를 분담금으로 납부하지만 조달시장 참여율은 UN에 대한 기여도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UN본부 예산 분담률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P300'이라는 국제기구 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UN 조달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물품과 서비스 공급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일표 의원(산자위·새누리당)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및 주요국 UN 조달시장 공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UN본부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산하 44개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규모는 물품 68억800만달러, 서비스 85억6400만달러로 모두 153억7200만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물품 4829만달러·서비스 438만달러, 총 5267만달러 규모의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달실적은 0.34% 비중으로 회원국 가운데 54위에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의 UN 분담금 규모는 전체 회원국 가운데 11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UN 조달시장은 회원국에 완전히 개방된 시장으로 UN 공급실적이 있을 경우 상품·서비스에 대한 공신력을 얻게 돼 일부 개방된 선진국 조달시장이나 우리와 FTA를 맺은 상대국가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때 유리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UN본부를 비롯해 △산하기구 △국제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등의 조달시장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지원, 2103년까지 3년간 매년 100개사의 선도기업을 육성키로 하는 P300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UN에 상품을 조달할 때 UN 및 국제기구가 신용장 개설을 하지 않아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금융코스트가 발생하는 데 있다.
또 이를 지원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벤더 등록을 비롯한 행정지원은 코트라, 금융지원은 무역보험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이원화돼 있어 시간적·절차적 비용소모도 큰 탓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유엔 조달시장에 납품하려면 공고부터 입찰까지 1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지만 입찰시 갖춰야할 이행보증의 경우 공공기관에 의뢰하면 신용평가부터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대부분 주거래 은행을 이용한다"며 "이 경우 금리 등 정책금융과 비교했을 때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UN 조달시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국제적 신임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과 금융의 원스톱서비스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