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사감위, 최근 5년간 스포츠토토 단속실적 '無'

박홍근 의원 "사감위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전면조사 착수해야"

[프라임경제] 박홍근 의원(교문위·민주당)은 1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스포츠토토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5년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사감위 '사행산업별 상시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5년간 사감위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소싸움에 2695건의 점검을 실시, 모두 3만652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했다.

사행산업별로는 △경마 707건 점검·1만6544건 적발 △경륜 447건 점검·3329건 적발 △경정 598건 점검·5159건 적발 △카지노 942건 점검·5619건의 적발이 있었다. 반면, 스포츠토토의 경우 점검횟수와 적발건수가 0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감위 현장조사팀이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매년 200회 차례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유독 스포츠토토 판매점만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현장 단속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사감위는 매년 3~4회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현장실태 점검이라는 것이 구매한도 안내문이나 홍보물 부착 정도만 육안으로 점검하고, 미흡·양호로 결과표를 작성하는 등 매우 형식적인 수준"이라며 "스포츠토토만 치외법권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스포츠토토의 경우 매회 3단계 경보가 50~60회 발생했으며, 지난 7월에는 47회·8월에는 59회의 3단계 적색경보가 울렸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는 발매액 급등·발매비율·동일조합 3가지를 관리지표로 설정, 단계별 경보를 내리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3단계 경보는 '위험단계'로 불법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단계다.

박 의원은 "한 사람이 5000만원 이상 무한베팅을 하고 있는 스포츠토토의 불법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사감위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