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물동량 기준 국내 2위항만이자 양항(투포트) 정책항만인 광양항의 예산이 부산항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보수정권이 집권한 뒤 균형발전 의지가 크게 퇴색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장흥·강진·영암)이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양항의 예산은 지난 2009년까지는 부산항에 이어 2위였으나 매년 1단계씩 내려가 현재는 6개항만(부산·울산·인천·평택 당진 등) 가운데 가장 적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실제 2009년 정부예산을 보면 부산신항이 49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양항 1939억원, 울산항 1265억원, 인천신항 752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부산신항 1125억원 △인천북항 677억원 △울산신항 647억원 △인천신항 439억원 △평택당진항 421억원 △광양항 233억원에 그치고 있다.
물동량 처리기준으로 국내 2위, 세계 17위 항만이자 1만8000TEU급 대형선박이 자유롭게 입항할 수 있는 항만은 광양과 부산항 2곳 뿐이라는 점에서 해수부의 국비예산 배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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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적인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 박대성기자 | ||
특히 정부가 우리나라 항만정책의 중심 기조를 양항(부산항·광양항) 체제로 한 것은 전두환정권 시절인 지난 1985년으로 30년된 정책임에도 제대로 홍보되지도 않는 등 정부의 양항개발 의지도 미약하다는 것.
황 의원은 또한 부산, 인천, 울산 등의 항만공사는 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범한 것과 달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011년 출범 당시 폐지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를 승계해 1조800억원의 부채를 떠안아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투자를 못해 광양항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비교체를 못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물동량 유치의 기회를 놓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광양항의 컨테이너 크레인 교체, 냉동냉장창고 건립,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등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