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기식 의원(정무위·민주당)은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이 몰아주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 16일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수행된 총 111건(2013년 상반기 사업 중 1건은 '경쟁입찰중'이라 제외) 가운데 무려 97%, 108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총 46억7430만원 가운데 경쟁입찰된 것은 1억600만원으로 2%를 겨우 넘기는 수치이다. 111건 가운데 66건은 아예 처음부터 수의계약이었고, 42건은 경쟁입찰로 계획되었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
수의계약의 폐해는 특정한 기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매년 계약기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점하고 있었고, 건수와 비중 모두 늘고 있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몰아주기 상황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