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정부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률을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한정애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과 함께 16일 오후 1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국제토론회 - 네덜라드·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와 문제점'을 주최한다.
토론회는 한정애 의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 △카텔레네 파쉬어 네덜란드노총(FNV) 부위원장 △자하 프랑크 독일노총(DGB) 중앙집행위원의 각국 사례 발제로 진행된다. 또한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민주노총 산별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성공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들 국가의 노사정 협력시스템과 정부정책·지원제도, 시간제 고용 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해 들어보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국제 토론회는 성공사례로 선전되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실태를 현재 이해당사자들을 통해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갖는 의미를 고찰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여성·청년·장년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질 낮은 주변부 일자리로서 시간제 고용의 확대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이 일과 삶의 양립차원에서 생애필요에 따라 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시간제 고용이 확대되는 방안으로 모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