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대기업 오너가 줄소환 예고, 각사 움직임은?

국감 둘째날 기업인 40여명 출석…현재현·조석래 증인 채택 '눈길'

[프라임경제]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 보리타작이 시작됐다. 국감 둘째날인 15일 기업인 40여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17일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까지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동양 국감'이 예정돼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조사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다. 11월1일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된 조 회장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4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감장에 소환되는 기업인과 피감기관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은 총 196명으로 200명에 육박한다. 작년 국감(164명)과 비교했을 때 32명이 많고, 2년 전보다(80명)는 2.5배나 늘어난 수치다.

◆정무위에 쏠리는 눈…증인 추가·변경 요동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임위원회는 모두 6개로 이 중 정무위원회가 61명으로 가장 많은 기업인을 소환했다.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 △갑을 논란 △동양그룹 사태 △불법 차명거래 등 많은 이슈가 산재해 있는 탓이다.

그룹 오너와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정무위의 경우, 국감 직전까지 증인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17일 예정된 '동양 국감'을 대비해 일찌감치 현재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데 이어 부인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추가로 채택했다. 이들과 함께 채택된 동양그룹 관련 증인만 총 5명이다.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감에서 기업인들의 줄소환이 예고된 가운데 그중에서도 동양사태로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좌)과 검찰조사 등으로 외풍을 겪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우)의 증인 출석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 프라임경제

또, 기업의 요청과 내부 사정으로 변경된 증인도 눈길을 끈다. 당초 정무위는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을 추가 채택해 신 사장을 대신하게 됐다.

미니스톱의 경우 마스다코우 이찌로우 이사에서 심관섭 대표이사로 변경됐고, 장석수 SK에너지 상무는 박봉균 SK에너지 대표를 대신해 국감장에 서게 됐다. 현대오일뱅크와 넥슨코리아 역시 각각 권오갑 대표, 김정주 회장을 대신해 장지학 상무, 김태환 부사장이 대신 국회를 찾는다.

여환주 메가박스 대표와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증인 채택이 철회돼 무거운 발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또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와 조준호 LG그룹 사장은 출석일이 15일에서 31일로 변경됐다.

정무위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가 47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36명을 부르기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25명, 2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상임위 중복 증인 채택…누가 많이 불렸나

그런가 하면 이번 국감에서는 여러 개의 상임위에 중복 증인 채택된 기업인들이 많다.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이사는 환노위와 정무위, 산업위 등 3개 위원회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인기(?) 증인으로 등극했다.

부영 이중근 회장은 국토위에 2번, 정부위에 1번 총 3번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고, 삼성전자 전동수 사장,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대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 등은 각각 2번씩이다.

하지만, 도 사장은 국감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예정된 미국 출장으로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것. 출장 일정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국감을 피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16일 미국 출장은 해외 대형투자계약 등 비중 있는 일정이 아니라 '홈플러스데이'와 '대학 강연' 등의 행사에 참석한다.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는 또 있다. 행사 참석을 위해 기자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빈축을 산 것.

16일 행사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직전 출입기자들에게 연락했고, 시간이 촉박해 전자여권 발급 기한을 맞추지 못해 출장을 가지 못하는 매체도 다수다. 대부분 해외 출장은 수개월 전 언론사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해외 출장 공지였다.

결국 도 사장은 국감참석 연기를 요청, 31일과 11월1일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물급 증인도 무더기…삼성·현대차·SK 등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 경영자를 비롯한 거물급 증인도 무더기로 채택됐다. 대표적 인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들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장정 의원은 15일 최지성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이 회장을 신규 증인으로 신청했다. 75년간 철칙처럼 유지돼 온 삼성전자의 무노조 원칙과 관련한 안건 때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고, 심상정 의원은 1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좌)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직접 밝혔다. ⓒ 프라임경제

이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도 눈길을 끈다. 조 회장은 11월1일 정무위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불법 차명거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최근 그룹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데다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돼 세간에서는 '권불십년'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밖에도 이번 국감에는 이중근 부영 회장, 이석채 KT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GS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 SK E&S 대표이사,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김성환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조준호 LG그룹 사장, 박기홍 포스코 사장,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 윤갑한 현대차 사장,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롯데그룹의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횡포와 골목상권 침탈 등 대기업 횡포와 관련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국감에는 불출석 했지만 올해는 출석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주력인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반면, 막판 진통을 겪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출석 여부는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가 출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증인 출석 불응, 처벌 미비 우려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이들 중 몇 명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의거해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 한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실효성은 약하다.

실제 지난해 국감에서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 중 약 60명이 증인 채택 후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기업인들의 잇따른 국감 불출석에 지난해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시 국감에 불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들은 대신 법원에 출두, 신 회장은 지난 5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은 각각 1500만원, 10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도 국감에 나오지 않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들은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겅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대기업 총수들의 '국감 회피'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기업 입장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큰 액수가 아니거니와, 국감장에 출석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을 듣느니 벌금을 내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국감의 본래 취지는 '정책 감사'인데 '기업 감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조차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기업인 증인 채택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국감에서의 기업인 증인 채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