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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감사원 지적사항 예산 반영건수,거품있어

임혜현 기자 기자  2013.10.15 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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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회선 의원(법제사법위·새누리당)이 '2012년 감사원 지적사항 예산반영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감사원 지적사항 31건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감사원 분류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실상 예산 감액 사항은 22건인데 이 중 예산이 감소된 경우는 8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예산 증액 사항은 3건인데 2건만 증액되었고, 기타는 2건인데 그 중 1건은 예산편성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실적에 올린 31건 중에서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11건에 불과한 것은 감사원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과대포장했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감사원의 예산 검사와 관련하여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전제하고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이, 실적 과대포장에만 힘쓰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하지 않는 무사안일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