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예산낭비·특혜논란 일으킨 문체부판 '4대강 사업'은?

문체부 '3대 문화권 사업'…착수 4년 지났지만 47개 사업 중 8개 사업만 착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됐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질의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 국정감사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질의는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의 '3대 문화권 관광기반 조성사업(이하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질책으로 시작됐다.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 김상희 의원(교문위·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비견할 만한 예산낭비·특혜논란 사업"이라며 "3조5000억원짜리 대형 국책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현재 착공된 사업은 47개 사업 중 8개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0년 예산 실집행률이 1%에 불과하고, 현재 예산 집행률도 18.4%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이월액만 958억원으로, 올해 실집행율까지 감안하면 올해 말 지자체 통장에 약 1500억원 정도가 이월돼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자수입만으로도 40~5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경북지역에 예산을 밀어주기 위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이월된 예산들에 대해 반납키로 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한 경북지역 특혜논란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의 지역적 범위와 재정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설정돼 국고보조율을 50%로 낮추자고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국고보조율이 70%를 유지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 장관은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됐을 뿐, 다른 지역도 그 만큼의 특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호영 의원(교문위·새누리당)도 "3대 문화권사업은 경북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30대 선도 광역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30대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가 전체 재정적 분배로 보면 경북 사업도 균형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4대강 비리 설계업체로 알려진 도화엔지니어링이 3대 문화권 사업 33개 중 18개에 참여, 전체 사업 중 55%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3대 문화권 사업은 비리와 관련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문체부는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파탄나게 하고 모든 사업에 차질을 일으키는 해당 사업상황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후 김윤덕 의원(교문위·민주당)은 문체부에 "3대 문화권 사업 지역을 직접 돌아보니 실 집행율이 1%밖에 되지 않는 등 보통 심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확실히 중간평가를 한 후 구체적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