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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김영주 의원 "편의점 갑을관계 여전"

올해만 가맹점주 4명 자살…공정위 실태조사·조치 미흡

조민경 기자 기자  2013.10.15 1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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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난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주 의원(정무위·민주당)은 15일 정무위 국감에서 "편의점 불공정행태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이후 많은 부분이 개선됐음에도 아직까지 편의점 업계에는 갑을관계가 남아있다"며 "올해만 4명의 편의점 가맹점주가 자살하며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앞서 편의점 실태조사를 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태조사와 조치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공정위의 처음 얘기와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편의점에 대한 조사를 전부 다 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편의점의 (불공정행위가) 많이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올해 자살한 편의점 가맹점주 4명 중 3명이 속해있던 CU(구 훼미리마트)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박재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