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3.10.15 10:32:08
[프라임경제] 박근혜정부의 문화재정 2% 달성 공약이 비현실적으로 계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문화재정을 맞추고자, 공약제시 기준인 문체부 예산에 문화재정·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예산까지 단순 합산만 했다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교문위·민주당)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제출한 '문화재정 2% 연차별 확보계획'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정 2%는 공약 당시 제시한 문체부 재정이 아닌 △문체부 △문화재청 △방통위 방송분야 △미래부 문화분야 예산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문체부 예산은 각각 5.7%·7.5% 증액하는 한편, 임기 후반기인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4.1%·19.9% 증가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임기 말 2년 동안 문체부 예산이 2조원 가까이 증액돼야 하는데 결국 임기 말 경제상황을 봐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또한, 문체부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대비 39억원 감액됐으며,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기금예산만 1700억원 늘어났다.
아울러, 윤 의원은 "순수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기금은 당장 2016년이면 완전 고갈될 것"이라며 "문화재정 2% 실천에 대한 계획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