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관석 의원(교문위·민주당)은 15일 게임산업에 대한 개별 부처의 중복·과잉규제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게임과 몰입 추가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게임 과몰입에 따른 정부 규제가 중복돼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심야시간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문체부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게임중독치유기금의 설치와 게임업계 연 매출 1% 이내의 치유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복지부 또한 게임 과몰입을 질병의 한 종류인 '중독'으로 정의하는 등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추진이 오락가락하며 개별 부처의 중복·과잉 규제가 우려된다"며 "규제는 필요한 만큼 문화부로 일원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는 규제 목적·대상·방식이 유사해 중복규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부연했다.
또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문화융성을 강조하며 킬러콘텐츠 산업으로서 게임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가부 등 개별 부처는 무리한 추가규제방안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게임산업 비중·수출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게임산업 수출액은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 46억2500만달러의 55%에 달하는 25억3200만달러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