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3.10.14 17:36:29
[프라임경제] 박근혜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4일 국감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침묵하고 있는 외교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주선 의원(외교통일위·무소속)은 윤병세 외교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미국은 동의했고, 중국은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는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만 할 뿐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시도하는 상황에 침묵하는 외교부는 과연 어느 나라 외교부냐는 지적이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적 동의가 없는 외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뢰외교의 기본은 국민적 동의에 있다"고 강조했다. 식민지배의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의 반대의사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 의원은 종국위안부 문제와 관련, 지난 8월 여성가족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UN 여성지위위원회 의제로 상정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두달째 묵묵부답인 상태라는 것.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 수립 이후 66년간 종군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인 외교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외교부의 '위헌적 부작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