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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MSG 관련 일관된 정책 펴야"

송광호 의원,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영세 자영업자 피해

조민경 기자 기자  2013.10.14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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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MSG의 안전성을 공인했음에도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민 혼란 가중은 물론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송광호 의원(정무위·새누리당)은 14일 국무총리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MSG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전하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정책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우리 정부는 MSG를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공인했으며,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에 대한 재확인을 거쳤음에도 일부 부처와 지자체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집행으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송 의원은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미래엔)에는 MSG와 관련해 식약처가 잘못 알려졌다고 확인한 바 있는 부작용이 예시로 기술돼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발간한 '2013년도 학교급식 기본지침'에도 '화학조미료 사용금지'를 천명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립 서울대학교의 교수식당에서 조차 'MSG 미사용'을 마케팅과 홍보차원에서 메뉴판 전면에 적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시는 2011년부터 '인공조미료 사용 안하기 및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MSG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을 골라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해주다 관내 식당 상인들과 식품업계의 반발로 논란이 일자 이 사업을 축소했다. 대구 동구청 역시 올 초부터 식당 위생상태 조사 때 MSG 사용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있다.

송 의원은 "중앙정부 입장과 다른 지자체의 행보로 인해 생기는 소비자 혼란도 문제지만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와도 결부된 만큼 그 심각성이 더하다"며 "대통령도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를 강조한 만큼 서민이 피해를 입는 작은 부분부터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