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험설계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대리점협회)는 14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설계사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예정된 '저축성보험 수수료체계 변경'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대리점협회는 이날 집회에서 "수수료체계 변경은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40만 보험모집종사자를 대표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집회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조정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지난 9월17일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보험설계사들이 초기에 받는 수수료 비율을 줄여 고객 보험 환급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보험설계사가 계약초기 지급받는 수수료 비중은 현재 70%에서 2014년 60%, 2015년 50%까지 낮아진다. 보험금에서 제외되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만큼 초기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받게 되는 환급금은 현재보다 늘어나게 된다. 단 수수료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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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보험 수수료체계 변경' 철회를 위한 집회에 참석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이지숙 기자 | ||
이춘근 대리점협회 회장은 "중도해약환급금이 많아지면 소비자들은 중도해약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 해약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 노후대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모집수수료 분급도입 이후 보험설계사들은 상당히 소득이 감소했으나 묵묵히 이를 극복했다"면서도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또다시 분급을 확대할 경우 설계사들의 이탈이 늘고 그 피해는 고객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집회에 참석한 한 보험대리점 대표는 "지난 60년간 설계사들은 보험 보급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썼는데 금융위는 저축성보험 수수료체계 변경으로 설계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수수료체계 변경 철회를 꼭 이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신뢰를 얻어 개인연금이 활성화하려면 보험 수수료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국내 보험사가 취하는 보험 수수료는 해외 보험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고객들은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분급과 함께 인하가 이뤄져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험설계사들의 반대가 심해진 것을 감안,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박정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설계사들은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를 가장 앞세우고 있지만 기간이 늦어질 뿐이지 고객의 해약이나 설계사가 그만두지 않는 한 수수료 비용은 똑같다"며 "부득이한 이유로 보험을 해약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보험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보다 수입이 30%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보험업계의 극단적인 예로 현재 분급비율인 30%를 50%로 확대하면 설계사 수입은 현재보다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수수료체계 변경이 설계사 정착률 상승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리점협회는 이날 집회 후 금융위에 3만명의 저축성보험 수수료체계 변경 반대 서명자료와 함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