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인숙 의원(교문위·새누리당)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3년 세입·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외한국학교의 관리부실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A한국학교의 2013년 4월10일자 세입·세출 현황과 같은 해 4월15일 세입·세출 현황 자료를 비교하면 2010년 세입·세출은 142만4386달러, 2011년의 경우 세입은 63만7522달러, 세출은 125만9044달러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재외한국학교의 세입·세출 현황이 30개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며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예산이 2012년 약 540억에서 2013년 약 640억원으로 18.6%나 증가했는데도 최소한의 세입·세출예산 자료조차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교육부의 관리부실 실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예산으로 집행되는 인건비 중 파견교장의 인건비는 2012년 20.1%에서 올해 9.6% 인상해 1억7865만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현지채용 교직원 인건비는 2011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교육부가 중국 광둥성 광저우한국학교 승인을 1년째 미루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중국 광둥성 등 교민이 많이 사는 곳에 교육부 승인을 받은 한국학교가 없어 교민들은 중국학교에 입학하거나 연간 30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내고 국제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 광둥성의 광저우한국학교는 지난해 9월 한국학교 설립을 신청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는 외교부(총영사관)가 광저우시와 광둥성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6개월 만에 개교에 필요한 중국정부의 모든 인가를 받아낸 것과는 매우 대조된다.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계 15개국 30개교를 운영·관리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재외 한국인학교가 앞으로 더욱 경쟁력을 높이면서 2세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