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안이 도입될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30만8000명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39.5%에 해당하는 12만2000명은 평생동안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월 5만8000원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정 의원(정무위원회·민주당)이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액 수령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국민은 현행보다 평생 월 5만8000원 덜 받으며 55세는 7만5000원, 45세는 6만9000원, 35세는 5만6000원, 25세는 5만5000원, 15세는 6만원을 덜 받게 된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삭감토록 설계됐기 때문.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의 경우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이 16년인데, 가입 기간만큼 대폭 삭감돼 10만7000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추산이다.
이에 반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부터 2028년까지 두 배로 단계적으로 인상(해년마다 0.3% 인상)하도록 돼 있어 평균 16만5000원을 받는다. 결국 65세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평생 월 5만8000원씩을 못 받게 돼 총 1168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중장년층의 손해는 더 커지게 된다. 55세의 경우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이 18년이 돼 현행 기초노령연금액 19만7000원보다 월 7만5000원을 적은 12만2000원을 받아 총 1607만원을 덜 받는다. 오래 살수록 손해액은 더 커지는 셈이다.
45세, 35세, 25세, 15세의 경우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월 20만원을 받게 되지만,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각각 13만1000원(45세), 14만4000원(35세), 14만5000원(25세), 14만원(15세)을 받게 된다. 평생 받는 총 기초연금액도 각각 1580만원(45세), 1363만원(35세), 1411만원(25세), 1599만원(15세)씩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비중이 차츰 늘어남에 따라 20만원을 받는 무연금자의 비중은 55세 47%에서 45세 30%, 35세 14%, 25세 6.8%로 낮아져 20만원 연금을 받는 사람은 상대적 소수로 전락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정부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할수록 손해가 아니며 청장년층이 현 노인세대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고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차관, 청와대 브리핑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말은 모두 거짓말인 셈"이라며 "정부는 거짓설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부자감세 철회 등을 포함한 재정대안을 제시하고 공약실천에 나서야한다"며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