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애물단지 공중전화, 정부 대책 없다"

민병주 의원 "통신사 운영손실 분담 금액, 이통사 가입비 40% 인하효과 육박"

[프라임경제] 휴대전화 보급 확대에 따라 이용률이 급감한 공중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새누리당)은 미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국내 통신사들의 분담 금액이 총 1700억원, 이는 올 8얼 시행된 이통사 가입비 40% 인하효과에 육박한다고 14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공중전화는 1990년대 후반 무선호출서비스(일명 '삐삐')의 급격한 확대로 전국에 15만대 이상 설치되는 등 최고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동전화 보급이 확대되고 인터넷 채팅 등 통신 대체 수단이 등장하면서 최근 들어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또, 이용률 급감에 따른 손실 누적은 공중전화의 관리 부실로 이어졌고, 고장․파손상태로 방치된 공중전화가 늘어나면서 공중전화 이용률을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매년 공중전화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

민 의원은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적자를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공중전화 적정설치대수 및 설치기준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적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공중전화 적정설치대수 기준 산정 시 지역별 휴대폰 보급률을 감안해 규모를 보다 현실화 하고, 저소득층 거주 비율, 노인인구 거주 비율 등을 고려한 지역별 필요 공중전화 대수 차등 적용과 같은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Wi-Fi 중계 활용, 무인택배 출납소·민원 발급기·ATM 등 편의시설 설치, 무인 관광안내소 활용 등 공중전화 부스의 활용방안과 서울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디지털 뷰' 설비, 미국·중국의 Wi-Fi 공유기 설치 사례, 오스트리아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활용 사례 등 공중전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