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노동부, 알바생 보호책 부실

안심알바신고센터 205곳 3년간 신고접수 0건

[프라임경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법위반 비율이 91.1%에 달하지만 알바생 보호를 위해 마련한 노동부 정책은 총체적 부실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민 의원(환노위·새누리당)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알바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안심알바신고센터의 3년간 신고실적 미진과 청소년 알바신고 앱의 제작·사후관리 부실, 청소년전용 신고콜센터의 실적이 저조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심알바신고센터의 부실을 지적받은 이후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심알바신고센터의 개수를 늘렸지만 사실상 전시행정에 그친 것이다.

학생들의 알바 피해사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쉽게 알리기 위해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 225곳 중 지난 3년간 1번 이상 신고가 접수된 곳은 20곳으로, 나머지 205곳의 신고현황은 0건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제출한 2013년 상반기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실적에서도 신고건수가 단 26건에 그쳤다.

1500만원의 개발비가 든 법안지키는일터 신고해 앱의 일부 스크린샷. ⓒ 김상민 의원실

김 의원의 실태조사 결과, 안심알바신고센터는 고등학교, 대학교의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스티커와 포스터를 붙여놓았을 뿐 신고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1500만원을 투자해 제작한 '법안지키는일터신고해' 앱은 특별한 기능 없이 단순히 노동부 모바일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기초적 기능만 있어 투자대비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평이다.

앱 다운로드 수 역시 제작초반 지난해 12월 3685건에서 2013년 9월 현재 334건으로 현저히 감소했고 앱 개발 전·후 신고실적도 오히려 줄어 앱 개발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노동부가 알바생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책들은 너무 부실하다"며 "대학생 40%가 경험하는 알바생의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